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전문점검단 운영계획

1		추진배경

□ 학교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외부 안전전문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,

□ 학교시설에 대한 위협요인 발생 시, 외부전문가 특별점검을 통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안전점검 추진 및 대응체계 구축

※ MOU 현황 : 건축(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) / 토목(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)

2		구성현황 및 운영계획

□ 구 성 : 총 59명(건축․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)

구분	건축분야	토목분야	합계
전문점검단	30명	29명	59명

-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 지역별 구분 지정(2~3인) 운영

※ 공‧사립학교 안전점검 수요발생 시, 해당 지역점검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지역점검단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역점검단 활용

□ 운영기간 : 2년(2019. 6월 ~ 2021. 5월)

※ 운영기간 종료 전, 전문점검단 구성현황을 조정하여 재안내 실시

□ 전문점검단 역할

- 공무원 확인점검 시, 안전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특별점검 참여

- 각 시기별 정기안전점검 추진 시, 민관합동점검 등 점검 지원

- 학교 요청 시, 시설관리 및 시설사업 추진 관련 현장자문 실시

- 기타 재난발생 및 학교 안전점검 수요 발생 시, 점검위원으로 참여

□ 수당지급 기준

- 특별점검 : 기술사(360,000원), 특급기술자(280,000원)

∘[과업내용] 안전점검 시 특별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나 기타 긴급히 판단해야 할 위협요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발생원인, 조치의견, 소요액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(5쪽 이내) 제출

∘[지급기준] 1건당 / 360,000원(건설분야 기술사 1일 인건비 기준)
1건당 / 280,000원(건설분야 특급기술자 1일 인건비 기준)

- 일반점검 : 80,000원(최대 초과 수당 4만원 추가지급 가능)

∘[과업내용] 정기점검 시 민관합동점검 참여, 기타 안전관련 위원회 참석, 학교 요청에 따른 시설사업 자문 및 안전점검 실시

3		참고 사항

□ 전문점검단 특별점검은 각 교육지원청(공립학교 및 사립유치원) 및 교육시설관리본부(사립학교 및 직속기관)에서 시행

□ 일반점검은 각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외에도 해당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 요청하여 시행 계획

□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점검 및 자문 요청 시, 일정을 조율하여 최대한 협조 요망